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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권리 판매안, 퇴행적이고 입찰전쟁 유발”정부기관 이민단체 등 비판, “금전적 지불 의향이 사회적 경제적 기여 보장 못해”
권상진 기자  |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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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8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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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migrationalliance.com.au
호주 이민 권리를 판매하는 방안이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이민을 위한 입찰 전쟁(bidding war)을 유발하며, 기술 부족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방정부 관련 기관, 경영자 단체와 이민 단체들은 금전적 지불 의향이 호주 이민 여부를 결정하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수수료 기준(fee-based) 이민제도 제안을 혹평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생산성위원회가 올 5월 초에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민 수수료가 정부 수입을 증가시켜 세금 인하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민제도 관리 비용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라이언헴 연방 상원의원과 합의해 이 방안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라이언헴 상원의원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가 수수료 기준 이민제도를 제안했다면서 가능한 영주권 수수료로 5만 달러를 거론했다.
 
5월 토니 애봇 전 연방총리는 이 방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수용불능을 못박았지만 라이언헴 상원의원은 정부의 확실한 수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사회복지서비스부는 근로 기술, 가족 연계, 인도적 필요성과 같은 범주가 아닌 수수료 부과 방식은 ‘이민이 호주를 위한 최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부합하도록 다뤄져 왔다’는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는 기술 위주 접근법이 호주의 산업계와 경영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기술 이민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은 치열해졌다. 거액의 비자 수수료 부과는 숙련 기술자들이 경쟁 국가로 이민할 가능성을 높여 호주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수료 위주의 이민제도는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이 호주에서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주 정착 실적과 사회적 융화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경영자협회(BCA)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 호주에 정착한 그들의 소비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CA는 호주의 장기적인 경제적 인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젊은 기술 근로자, 가족 및 인도적 이민자들을 조합해서 선발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이민협회(MCA)는 “가격 위주 이민제도가 퇴행적인 조치(retrograde step)가 되고 입찰 전쟁을 야기해서 이민프로그램의 경제적 기여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CA는 “금전적 지불 의향이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할 의향을 측정하는 예측 변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남호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호주다문화협회(AMC)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방안에 대한 생산성위원회의 초안 보고서가 11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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