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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회계 엄벌 법안 상정개인 최고 180만불 벌금, 10년형 처벌
권상진 기자  |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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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3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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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벌금 1800만불 등 강력 응징
 
호주 정부가 뇌물과 기업 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한 회계 관행을 엄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클 키난 연방 교정 장관(Justice Minister)은“호주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 모든 기업에게 법안 개정 계획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부정회계법(Commonwealth false accounting laws)은 2015년 범죄 법규 개정 법안(Crime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5)의 일환으로 11월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상원은 2016년 2월 초까지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허위 회계 범법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 제도가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개인이 회계 서류상에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지출(payment)이나 이득(benefit)을 조장,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한다. 이는 뇌물 등 모든 불법적인 지출을 적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규 위반시 개인은 최대 10년 징역형과 최고 180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1800만 달러 벌금, 법규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 금액의 3배, 기업 연간 매출액의 10% 중 하나를 처벌하는 3가지 선택안이 제시됐다.
 
이 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 보고서가 호주의 외국인 뇌물 법규에 대해 비판을 한 뒤에 나왔다. 호주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주 기업에게 적용된다. 
 
키난 장관은 “어떤 유형의 뇌물과 부패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 “입법 환영, 추가 조치 필요” = 국제변호사협회(IBA)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의 로버트 윌드 공동 위원장은 이번 개혁이 의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뇌물이나 불법적인 지불을 은닉하는 부정직한 재무 기록을 계속하다가는 교도소에 간다는 경고임 셈”이라고 환영했다.
 
그는“현재까지 상법(Corporations Act)에서 허위 회계 처벌은 법규 위반자가 거의 감옥에 가지 않는 한심한 수준이었다”면서 “기업들이 뇌물을 지불하거나 불법적인 지불을 은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주도 미국처럼 보다 강력한 외국인 뇌물 및 부정 회계 법규를 가졌었다면 시큐런시(Securency)와 호주조폐공사(Note Printing Australia)의 외국인 뇌물 수수 사건의 결과가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의 자회사였던 시큐런시와 호주조폐공사는 지폐 인쇄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중개 딜러를 포함한 외국의 제3자에게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재판으로 시큐런시의 데이비드 존 엘러리 전 최고 재무책임자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엘러리 씨는 시큐런시와 호주조폐공사의 말레이시아 중개 딜러에게 7만 9502달러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 빅토리아형법의  부정회계 위반 혐의로 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부정부패 방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호주지부의 마이크 아렌스지부장은 새로운 법안을 “국제투명성기구가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형법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그리피스대학 공공정책과 법률학의 AJ 브라운 교수는 법안 상정을 환영하면서도 “만병통치약과는 거리가 멀다. 더 많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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