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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신호 위반 $425 벌금NSW 개혁안 발표, 사진 부착 신분증 의무 소지
권상진 기자  |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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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3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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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성인 자전거 운전자는 내년 3월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entification)을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법규 위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헬멧 미착용시 319달러, 교통 신호 위반시 425달러 등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자전거 추월시 적어도 1m 이상, 시속 60km 이상일 경우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벌점(demerit point) 2점과 319달러 벌금에 처한다.
 
던컨 게이 NSW 도로부 장관은 22일 자전거 교통 법규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도입안은 보류하는 대신 성인 운전자들의 사진 부착 신분증 소지는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비상상황 발생시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진 신분증 미소지 $106 벌금 = 사진 부착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적발되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12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106달러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도로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법규 위반은 71달러 벌금 처분을 받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319달러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적색 교통 신호 위반 425달러, 위험한 주행 425달러, 움직이는 자동차를 잡을 경우 319달러, 횡단보도 정지 위반 425달러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추월시 최소한 1m 간격두기 의무화는 퀸즐랜드, 캔버라, 남호주에서 이미 도입됐다.
 
NSW 주정부는 또 보행자와 자전거 공용도로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지나갈 때 1m의 간격 두기를 ‘새로운 안전 자문 권고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녹색당 교통 담당 머린 파루키(Mehreen Faruqi) NSW 상원의원은 강화된 벌금과 사진 신분증 의무 소지를 “퇴행적이고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NSW자전거협회의 레이 라이스 최고경영자는 개혁안에 환영을 표시하며 인상된 벌금과 사진 신분증 의무 소지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자들의 90%는 이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70%는 이미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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