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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우버’, 호주에서 현 입지는?ACT, NSW, 서호주 합법화, 국세청과 소송도…
허인권 기자  |  ikhur@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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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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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우버’(Uber) 서비스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택시 문화를 바꾸고 있다.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가진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준다.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해 2015년 기준 58개국 300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미국 본사 우버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 Inc)는 호주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각 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우버의 호주 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던 해로 평가된다. ACT에서 11월부터 우버 서비스가 합법화됐으며 NSW와 서호주가 12월 우버 서비스를 공식 승인했다. 빅토리아 등 다른 주에서도 우버 서비스 합법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지역별로 합법화, 불법 단속 제각각= 우버 서비스는 호주 전역에서 합법화되지는 않았다. ACT, NSW, 서호주가 우버 서비스를 승인한 반면 다른 주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다.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보제공과 중개사업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택시기사들은 집단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규제당국은 우버 서비스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여객운송법 위반이며 운전자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버는 현재 두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우버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차량을 중계해 주는 우버엑스(Uber X)가 있고, 렌터카 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 차량을 중계해 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일반 및 법인 택시와의 제휴를 통해 승객에게 택시 차량을 중계해 주는 우버택시(Uber Taxi)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버엑스가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이다. 
 
NSW주는 12월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시드니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버엑스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우버 호주 자회사에 따르면 시드니에서의 우버엑스 연간 누적 호줄 수가 10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NSW 주정부는 우버엑스를 합법화하면서 요금에 1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기존 택시 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보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ACT는 지난 10월 호주에서 처음으로 우버 서비스를 공식 승인했다. 캔버라의 택시기사들이 우버 합법화 움직임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의 면허비용을 낮추고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며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결정했다. 캔버라에서는 11월부터 우버엑스와 우버블랙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호주는 NSW와 함께 12월에 우버엑스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서호주 주정부는 기존 택시 면허 소지자들을 위한 3400만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는 아직 우버 서비스를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 우버엑스 서비스가 멜번에서 지난해부터 운영되며 연간 누적 호출 수 100만 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합법화된 서비스가 아닌 것이다. 최근 멜번의 한 법원은 우버엑스 운전자에 대해 불법 영업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빅토리아주의 야당인 자유당은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노동당 정부는 관련 운송법 재검토 의지를 표명했으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마니아는 아직 우버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윌 호지맨 타스마니아 주총리는 2016년 상반기에 우버 서비스 합법화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운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호주는 애들레이드에서 현재 우버블랙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버엑스는 도입되지 않았다. 남호주 노동당 정부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합법화할 경우 지역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문 패널의 최종 권고안이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퀸즐랜드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된 우버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누적 벌금액이 170만 달러에 달한다. 퀸즐랜드의 여당과 야당은 우버 서비스 합법화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정부는 우버 서비스가 택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2016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노던테리토리는 우버 서비스와 관련된 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아담 길레스 노던테리토리 수석장관은 지난 10월 “노던테리토리에서 우버 서비스를 승인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 우버, GST 부과 놓고 국세청과 충돌= 우버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신용카드 결제 요금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 결제 금액에서 우버가 15-20% 내외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한다. 
 
서비스 결제 요금에 GST를 부과할 지 여부를 놓고 우버와 호주국세청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역법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지만 우버 측이 불복해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우버 서비스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GST 부과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 측은 개별 운전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GST 부과 기준인 연 매출 7만 5000달러에 이르지 않는다며 GST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자료와 데이터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우버 운전자 소득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GST 부과의 당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버의 미래, 아직은 긍정적= 우버의 기업 가치는 미화 6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투자 유치에 잇달아 성공하며 기업 가치가 쑥쑥 올라갔다. 우버의 고속 성장에는 구글의 공도 컸다. 구글은 2013년 구글벤처스를 통해 우버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어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우버의 호주 사업 전망은 현재로선 긍정적이다.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예약해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지도 견고한 편이다. 
 
다만 우버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존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과 반발, 승객 관련 사고의 책임 여부, 운전자 검증, 세금 관련 이슈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허인권 기자 ikhur@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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