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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총리 집권 첫 100일의 공과성과, 여론조사 역전, 혁신정책, 국제외교 데뷔
고직순 기자  |  editor@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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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1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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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요인, 기후변화정책 후퇴, 당내 보수파 불만
 
12월 23일(수)은 말콤 턴불 총리가 집권한 지 첫 100일이었다. 정치 지도자 턴불에게 총리직은 항상 그의 운명으로 생각했던 직책이었다. 지난 9월 14일 자유당 보수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토니 애봇 전 총리 지지 세력은 서호주 캐닝 보궐선거(Canning byelection)와 같은 주 턴불 전 통신장관의 당권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들이 당권 도전을 감지했을 때는 과거 애봇을 지지했던 다수 의원들이 턴불 지지로 돌아선 뒤였다.  54:44 10표 차이로 마침내 애봇을 퇴진시키고 총리와 자유당 대표직을 거머쥐었다.  
 
당권에 도전하며 터뜨린 턴불의 첫 포문은 애봇 정부가 실패했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경영 실패, 내년 총선 패배 전망, 추락한 비즈니스 신뢰도 회복 실패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30회의 뉴스폴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야당에게 뒤졌다. 이런 체제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신뢰할 수 없는 빌 쇼튼 야당대표가 차기 호주 총리가 될 것”이라고 턴불은 소리쳤다. 줄리아 길러드가 “훌륭한 정부가 방향을 상실했다”면서 케빈 러드 총리를 퇴진시키며 한 명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턴불의 예상대로 그의 집권 첫 100일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 성공이다. 이번 달초 11억 달러의 테크놀로지와 혁신 정책 발표(innovation statement)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유당내 불협화음과 자원 가격 폭락으로 인한 예산 적자 급증 등 많은 난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기후변화 추진 목표에서 전임자의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세제 개혁, 부가가치세율(GST) 인상 외 애봇 총리 시절 비협조적인 상원의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들과 협력 증진도 과제 중 하나다. 
 
이슬람과 테러 위협에 대한 온건 대응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수파는 우려한다. 애봇 전 총리는 이 부분에서 언론 기고와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턴불 정부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 
 
턴불 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첫 승부는 2016년 예산안과 후반기의 총선이다. 집권 100일이 지난 턴불 정부의 업적과 위협 요인을 다음과 같다.
 
 
[턴불 정부의 5개 성과]
 
1. 여론조사 열세 탈피 
애봇 총리 시절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에게 항상 6~10%정도 뒤졌었다. 턴불 총리 취임으로 여당 열세가 우위로 역전됐다. 12월 뉴스폴(Newspoll) 여론조사의 정당별 선호도를 반영한 양당 구도(on a two party preferred basis)에서 연립이 53:47로 노동당을 앞섰다. 
 
2. 11억 달러 혁신 정책 발표 
전임 애봇 총리 때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과학 및 연구 투자도 줄었지만 턴불 총리는 12월초 호주의 테크놀로지 연구 개발과 IT 벤처 투자에 11억 달러를 지원하는 혁신 정책(innovation package)을 발표했다. 새 사업가 비자(new entrepreneurs visas)를 통해 국제적인 인재를 호주로 유치하는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 12월 초 혁신 정책 11억 달러 지원안을 발표한 턴불 총리(오른쪽)와 크리스토퍼 파인 과학 혁신 산업장관
3. 3개 국제회의 무대 성공적 데뷔 
11~12월 턴불 총리는 G20 정상회의(터키), 유엔기후변화 총회(파리), 아세안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해 호주 국익과 국제 협력 증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케머른 영국 총리, 신조 아베 일본 총리,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과 만나 1:1 미팅을 가졌다.   
 
   
▲ 3개 국제회의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턴불 총리(11월 터키 안탈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4. 대학등록금 자율화 폐기 및 세제 개혁 논의 시동
대학등록금 자율화 계획은 전임 애봇 총리의 실책 중 하나라는 비난을 받았다. 턴불 정부는 상원에서 두번 부결된 이 제안을 결국 폐기했다. 부가가치세(GST) 인상 대신 소비세 인하 가능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세제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 상원 무소속 협조 확대
전임 애봇 정부 시절, 연방 정부는 상원에서 번번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 집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턴불 총리는 무소속과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관계 개선으로 협조를 확대하고 있고 일부 정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녹색당과 1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법인세 투명성(corporate tax transparency) 개선에 합의를 했다.
 
 
[5개 리더십 위협 요인]
 
1. 기후변화 정책 후퇴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지지해 왔지만 턴불 총리는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정책에서 후퇴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동성결혼 국민투표안 지지 
턴불 총리는 종전까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내년 총선에서 재집권하면 임기 중반 국민투표(plebiscite)를 통해 찬반을 결정하는 전임자의 결정에 동의를 했다. 자유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3. 말 브러 의원 각료직 임명 
피터 슬리퍼 전 하원의장 스캔들에 개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말 브러(Mal Brough) 의원을 주정부 담당 특별장관(the Special Minister of State)으로 임명한 것은 실책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4. 집권 자유당 내부 불협화음 
자유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애봇 전 총리가 정계를 은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턴불 총리에게 계속 위협 요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 평의원석에 앉은 토니 애봇 전 총리는 여전히 턴불 총리에게 당내 위협
5. 예산안 편성 어려움 
자원 가격 하락으로 예산 적자가 커졌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2016년 예산안 편성에서 어려움이 커졌다. 총선 전 예산 발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기 위한 재원도 고갈된 상태다.
 
정리: 고직순 기자 editor@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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